2.1 원전건설사업

원전건설은 10년 이상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설계, 보조기기 제작, 시공, 시운전 각 과정에서 많은 전문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APR1400을 기준으로 시공 피크 단계에서는 매일 2,500∼3,000여 명, 연인원 약 620만 명 이상이 투입되는 특성상 건설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MOTIE 2015^†,).

Table 1.

Standard Necessary Period of Power Plant (MOTIE)

또한, 원전을 건설하게 되면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 즉 원전 건설과 함께 당연히 들어서야 할 직원사택,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등), 복지시설(유치원, 직원식당), 도로 등을 <Table 2>와 같이 건설해야 하며 원전건설허가와 무관하게 조기 시행이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Table 2.

Nuclear Power Plant Subsidiary facility construction

2.2 집단민원

민원(civil complaint)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으로 개별민원과 구분하여 5인 이상 공동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민원을 집단민원(collective civil complaint)으로 규정한다(Oh 1993).

사회가 더욱 복잡하고 다변화되면서 고도의 정보화 사회 도래로 많은 정보를 공유한 국민들의 국책사업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요한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국민과 정부 사이에 심한 갈등이 생긴 사례를 새만금사업(1991), 서울 외곽도로 사패산 터널 공사(2001), KTX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2003), 부안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건설(2005),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사업(2006), 밀양 송전탑 건설(2008),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2012), 성주 사드 배치(2016) 등에서 확연히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에너지 사업의 대형 국책사업인 발전소 건설사업도 점점 쉽지 않은 민원에 봉착하고 있다.

발전소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발전소 종류에 따라 그 특성에 다소 차이가 있다.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의 경우,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사업단계별로 분류하여 보면 우선 입지선정과정에서는 발전소 건설이 필요한 시설을 인정하면서도 NIMBY 현상으로 발전소 유치 반대 활동이 주로 표출되며, 발전소 유치 후 용지매수 단계에서는 주로 집단이주 물권 및 어업권 보상액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는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부유사에 의한 환경피해가 민원 발생의 주요 사유가 되고 있고, 발전소 운영단계에서는 가동 중 발생하는 다량의 온배수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요구가 주요 민원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입지 특성상 해안에 입지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입지선정에 따른 토지 보상 요구 관련 마을 단위의 집단민원과 더불어 공사 및 발전소 운영에 따른 어촌계 중심의 어업보상요구 집단민원이 심화 되고 있다. 보상대상에 다수의 영세 어촌계원 등 농어민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보상을 넘어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바다가 궁극적으로는 국가 소유라 해도 어장에 대한 권리를 갖고 어업을 영위해온 어업권자들에게 어업권 상실 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며, 어업권자들의 요구는 단순한 어업손실보상을 넘어 생계대책 비 및 어촌계 숙원사업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댐 건설사업과 유사한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광범위한 지역이 수몰됨으로써 환경변화 등의 문제, 마을의 대규모 집단이주 대책과 생활터전 붕괴에 따른 대책, 교통두절 등의 문제가 주로 발생 되고 있다(Baik 1999).

2.3 원자력발전소 관련 집단민원 사례

현재 고리 원전 지역은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인한 이주 및 보상 관련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이하 한수원㈜)는 신고리 5·6호기 실시계획 승인(‘14.01.29)에 따른 건설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리 일대 270만 6000여㎡에 대한 보상 협상 업무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에서 반경 560m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주 제한구역이다. 지역주민들은 마을이 분리된다며 560m 밖의 가구까지 보상해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결국 한수원㈜은 주민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주 예상 대상세대수는 약 200세대로 대규모 이주 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나 이에 대한 보상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상호 간의 의견 충돌 및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 이로 인한 주민이주 지연으로 이곳 부지를 사용하지 못해 원전건설 추진이 지연되는 등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또한 서생면 8개 어촌계의 요구에 따라 공사로 인한 어업 영향조사를 시행중에 있으나 그 결과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어촌계 내부의 의견 차이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울 원전 지역은 신한울 1·2호기가 건설 중으로 어업보상에 대한 집단민원으로 어민들 간의 갈등상황이 고소 고발로 표출되는 심각한 상황이며, 또한 2016년 6월 현재 경북 울진군 북면 고목리 일대에서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 인근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예정부지에 보상을 노린 투기 바람이 일어나 원전 건설 계획이 발표된 후 신규로 전입되는 가구가 4배 이상 늘어나면서 토지가격은 5배나 폭등했다. 한울 원전 주변 지역 신한울 원전 3·4 호기 예정지역 보상을 노린 편법행위로 이주 보상 대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보상지연과 공사 지연으로 연결되어 천문학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최악의 사태를 예견하고 있다(NGOULJIN 2016^†,). 고창과 영광지역, 삼척영덕지역, 경주 지역 등 기타 원전관련 집단민원 사례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Table 3.

Collective Civil Complaint of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Project : after 2000 (Kim 2015b)

2.4 선행연구 사례

Baik(1999)은 1990년에서 1999년까지 대표적인 발전소 입지선정과 관련된 민원 사례 분석을 통해 집단민원을 해소하는데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고, Woo(2000)는 비 선호시설의 갈등 발생 요인들을 정리하고, 갈등해설 방안을 도출하고자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Kim(2007)은 정부와 주민 간의 정책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갈등의 해결을 위해 논문, 연구보고서, 각종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Kim(2008a)은 사례별로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입지선정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갈등관리방안을 분석하였다.

Song(2009)은 커뮤니케이션이 상호협력 및 신뢰를 통하여 프로젝트성과에 미치는 선행요인임을 밝히고, 각 각의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공동목표를 달성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 할 수 있는 실증적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Lee(2009)는 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 건설 관련 갈등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였다. Kim(2011)은 갈등 당사자들의 프레임을 세분화함으로써 그들의 인식 프레임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프레임 간의 관계구조를 파악함으로써 프레이밍 방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Kim(2012)은 원전 지역주민들의 바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보상방안의 수립이 절실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Seo(2013)는 소규모 프로젝트 수행 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역량과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특별히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역량에 대해 조사하고 프로젝트 수행조직원들의 품질에 대한 인식도가 어떠한 매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 하였다. Kim(2015b)은 갈등 프레임과 리 프레이밍의 개념 및 특징을 기술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현실 적용 가능한 원자력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Kim(2015a)은 연구자가 직접 참여한 경기도 평택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갈등 현황분석 및 실효성이 있는 갈등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Freudenburg(2004)은 미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면서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확장을 시도했으나 심각한 갈등으로 실패로 끝난 사례를 분석하였다. Pol et al (2006)은 현상 분석을 통해 정부와 민간단체는 정책을 수행할 때 흔히 사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사회적인 반대에 봉착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NIMBY 현상에 대한 사회학적인 극복 방안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Table 4.

Advanced Research of Collective Civil Complaint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원전건설사업에서 집단민원 해결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원전종사자와 지역주민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정보공유, 상황인식, 상호신뢰, 상호협조를 집단민원 해결성과의 결정변인으로 제시하고,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집단민원 해결강화요인과 민원해결성과 간의 관계에서 원전건설 기대편익, SOC사업 시행시점, 그리고 토지․어업보상시기가 미치는 조절적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모형을 요약하면 <Figure 1>과 같다.

Figure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의 설정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본 연구는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에 적용되어 검증된 측정항목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춰 수정, 보완하여 적용하였다.

의사소통에 대한 측정은 의사소통의 품질 및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Song(2009), Kim(2011)의 연구를 참조하여 의사소통이 적시에(Timeliness), 정확하게(Accuracy), 충분히(Adequateness), 완벽하게(Completeness) 시행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4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5-point Likert scale(very unlikely∼very likely)로 측정하였다. 정보공유에 대한 측정은 Song(2009), Kim(2015b)의 연구를 참조하여 한수원㈜는 신 원전 건설 관련 정보(사업계획, 추진현황 등)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위험에 대해서도 국민과 공개적으로 소통하는지, 지역주민은 원전 건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정보의 접근이 용이 하다고 생각하는지를 4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5-point Likert scale(very unlikely∼very likely)로 측정하였다.

상황인식에 대한 측정은 Kim(2015b)의 연구를 참조하여 신 원전 건설에 관한 주요 당사자로서 ‘지역주민’을 신원전 건설과정과 향후의 지원계획에 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로 보는지, 원전 건설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 전체 의견이 가장 중요한지, 중앙정부를 신 원전 건설의 핵심 담당자이며 최종 결정권자로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4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5-point Likert scale(very unlikely∼very likely)로 측정하였다.

상호신뢰에 대한 측정은 Kim(2015a), Choi(2001)의 연구를 참조하여 신 원전 건설의 당사자들은 상호신뢰하고, 서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며, 서로 믿고 의지하고, 공공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등을 4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5-point Likert scale(very unlikely∼very likely)로 측정하였다.

상호협조에 대한 측정은 Song(2009), Choi(2001)의 연구를 참조하여 한수원㈜는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협력하고, 이해관계자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며, 또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4개 문항으로 5-point Likert scale(very unlikely∼very likely)로 측정하였다.

신 원전 건설 기대 편익에 대한 측정은 Kim(2012)의 연구를 참조하여 신 원전 건설로 주민 생활환경 및 교육·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 하는지, 스포츠·문화 편의시설 및 도로·전기 기반시설이 확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4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5-point Likert scale(very unlikely∼very likely)로 측정하였다.

SOC 사업 시행 시점에 대한 측정은 Lee(2009)의 연구를 참조하여 직원 사택, 체육·복지시설, 도로 등은 신 원전 본 공사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어느 시점에 착수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를 1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5-point Likert scale(1 years ago∼5 years ago)로 측정하였다.

토지·어업 보상 시기에 대한 측정은 Kim(2012), Baik(1999) 의 연구를 참조하여 신 원전 본공사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및 어업보상을 어느 시점에 착수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가를 1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5-point Likert scale(1 years ago∼5 years ago)로 측정하였다.

민원해결 성과에 대한 정의와 측정은 Kim(2012), Baik(1999) 의 연구를 참조하여 신 원전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계획대로 이행되어야 하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견해를 3개 문항으로 5-point Likert scale(very unlikely∼very likely)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항목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List of Measurement Item

4.1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모집단인 고리 및 한울 원자력 본부의 원전종사자(한수원㈜ 및 시공사)와 지역주민 중 4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365개(91.2%) 설문을 회수하고, 수집된 자료 중 결측값이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 자료를 제거한 후 최종 301개(75.2%) 사례를 유효 표본으로 선정, SPSS Windows 용 사회과학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2 표본의 특성

수집된 자료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표본(N=301명) 중 지역주민은 고리본부 및 한울본부 지역주민 각각 86명(28.6%) 및 71명(23.6%)으로 총 157명(52.2%)이고 원전종사자(한수원㈜, 시공사 직원)는 총 144명(47.8%)이다. 남자가 247명(82.1%)이고 여자가 54명(17.9%)으로 대부분 남성이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220명(73.1%)이며, 연령은 41세 이상이 190명(63.1%)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표본을 요약하면 <Table 6>과 같다.

Table 6.

Result of Collect Data

4.3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수집된 자료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신뢰성은 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하여 0.6 이상일 경우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타당성은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고유값이 1.0 이상이고, 요인 적재값이 0.5 이상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검증결과,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은 <Table 7>과 같이 확보되었다.

Table 7.

Reliability & Validity Analysis (total/staff/residents)

4.4 집단민원해결강화요인과 민원해결성과 간의 영향 관계 검증

집단민원해결강화요인과 민원해결성과 간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표본(n=301명), 원전종사자(n=144명), 지역주민(n=157명)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8>와 같다.

Table 8.

Connection Between Civil Complaints Resolution Reinforced Factors and Outcome(total/staff/residents)

4.5 기대 편익, 시행 시점 및 보상 시기의 조절적 영향 관계 검증

다음으로 집단민원 강화요인과 집단민원성과 간의 관계에서 기대 편익, 시행 시점 및 보상 시기의 조절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 효과 분석을 실시 하였고, 분석결과는 <Table 9>,<Table 10>,<Table 11>과 같다.

Table 9.

Expected Benefit (total/staff/residents)

Table 10.

Time of SOC Implementation (total/staff/residents)

Table 11.

Time of Compensation (total/staff/residents)

4.6 가설검증결과

4.6.1 원전종사자와 지역주민 전체의 가설검증결과

원전종사자와 지역주민 전체의 다중회귀분석 및 조절 효과 분석을 통해 <Figure 2>,<Table 12>와 같이 최종적인 가설 검증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Figure 2.

Total Sample(n=301) Variable Network

Table 12.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

원전종사자와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첫째, 집단민원해결 강화요인 중 상황인식, 상호협조는 민원해결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가설인 의사소통, 정보공유, 상호신뢰는 기각되었다.

둘째, 신 원전건설에 따른 지역지원사업 등의 기대 편익 조절변수는 상황인식과 민원해결성과, 상호신뢰와 민원해결성과 관계에서 각각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의사소통, 정보공유와 상호협조는 기각되었다.

셋째, 신 원전건설에 따른 직원 사택, 체육시설, 도로 등의 SOC 사업 시행 시점의 조절변수는 상황인식, 상호협조와 민원해결성과 관계에서 각각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의사소통, 정보공유, 상호신뢰는 기각되었다.

넷째, 전체표본의 경우 신 원전건설에 따른 토지 및 어업보상 시기 조절변수는 상황인식과 민원해결성과, 상호협조와 민원해결성과 관계에서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의사소통, 정보공유, 상호신뢰는 기각되었다.

4.6.2 원전종사자의 가설검증결과

원전종사자의 다중회귀분석 및 조절 효과 분석을 통해 <Figure 3>,<Table 13>와 같이 최종적인 가설 검증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Figure 3.

Staff Sample(n=144) Variable Network

Table 13.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

원전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첫째, 집단민원해결 강화요인 중 정보공유, 상황인식, 상호협조는 민원해결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사소통, 상호신뢰는 기각되었다.

둘째, 신 원전건설에 따른 지역지원 사업 등의 기대편익 조절변수는 의사소통, 상황인식, 상호신뢰와 민원해결성과 관계에서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정보공유와 상호협조는 기각되었다.

셋째, 신원전 건설에 따른 직원 사택, 체육시설, 도로 등의 SOC 사업 시행 시점 조절변수와 토지·어업 보상 시기 조절변수는 모두 기각되었다.

4.6.3 지역주민의 가설검증결과

지역주민의 다중회귀분석 및 조절 효과 분석을 통해 <Figure 4>,<Table 13>와 같이 최종적인 가설 검증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Figure 4.

Residents Sample(n=157) Variable Network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첫째, 집단민원해결 강화요인 중 상황인식과 상호협조, 상호신뢰가 민원해결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가설인 의사소통, 정보공유는 기각되었다.

둘째, 신 원전 건설에 따른 지역지원 사업 등의 기대 편익 조절변수는 모두 기각되었다.

셋째, 신 원전 건설에 따른 직원 사택, 체육시설, 도로 등의 SOC 사업 시행 시점 조절변수는 상황인식과 민원해결 성과 관계에서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의사소통, 정보공유, 상호신뢰, 상호협조는 기각되었다.

넷째, 신 원전 건설에 따른 토지 및 어업보상 시기 조절변수는 상황인식과 민원해결성과 관계에서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의사소통, 정보공유, 상호신뢰, 상호협조는 기각되었다.

Table 14.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 (n=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