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인용 원·부자재 규격/표준 개정 효율화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Efficiency of Referenced Specifications/Standards for Raw and Subsidiary Materials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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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revision efficiency of the referenced specifications/standards for raw and subsidiary materials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se.
Methods
Firstly, it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all of the Korean military drawings and establish the database for specifications/standards referenced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se. Secondly, it was reviewed the validity of referenced specifications/standards of raw and subsidiary materials. Finally, proposal documents were made for invalid referenced specifications/standards of raw and subsidiary materials in order to suggest alternative specifications/standards.
Results
All of the specifications/standards referenced in the Korean military drawings were 11,924 kinds and raw and subsidiary specifications/standards were 2,711 kinds. The proposal documents for revision of invalid referenced specifications/standards were suggested and approved by the military procurement standardization committee of DAPA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Therefore, the revision process of 472 kinds of referenced specifications/standards and 160,177 papers of the Korean military drawings were finished.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investigation, it could be significantly reduce to administrative costs and efforts through revision of referenced specifications/standards instead of conventional engineering change.
1. 서 론
무기체계 구성품 및 부품에 대한 국방도면의 원·부자재 관련 규격은 국방규격(KDS, MIL 등) 이외에도 KS, DIN, ASTM, JIS, SAE 등의 국내·외 민수 분야 규격 및 표준체계를 다수 인용하고 있다(Sung et al.(2016), Choi et al.(2011), Kim et al.(2014)). 민·군이 함께 적용하는 표준규격을 국방 분야에 사용할 경우 관련 소재 및 부품을 어렵지 않게 수급 및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민수 분야 기술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 또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 분야의 경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검증절차가 복잡하고 적용되기까지 민수 분야 대비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민간 기술의 빠른 변화를 국방 분야가 실시간으로 따라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게현 실정이다(Jin et al.(2002), Baek et al.(2016), Park et al.(2016)).
원·부자재 관련 규격은 산업분야에서 더 이상 수요가 없거나 불합리한 내용의 존재, 타 규격과의 중복성 등으로 인해 폐지되거나, 새롭고 발전된 규격으로 대체 및 통합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규격의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국방 도면 내용 또한 새로운 규격으로 현실화 또는 최신화되어야 하지만 국방 분야의 복잡한 형상관리 체계 및 업무절차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Kwon et al.(2004), Lee et al.(2014)).
국방 도면의 내용을 현실화 또는 최신화하기 위한 기술변경 절차는 도면규격 검토 → 형상통제 심의제안서 작성 → 개정 도면 작성 → 제안기관 자체 검토 및 심의 → 형상통제심의회 승인 →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등록 순으로 진행되며, 도면 1매 개정을 위해서는 소요되는 업무량은 약 5 Man-Day, 비용은 약 3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KDSIS, Korea Defense Standard Information System)에 등록된 국방도면 약 00만매(2016년 기준)를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한 도면에 대한 모든 기술변경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기술변경을 통해 국방도면을 최신화 또는 현실화 하였더라도, 일정시간이 지나 국방도면에서 인용하는 규격이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통합되게 되면 또다시 기술변경을 수행하여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개선과 이때 발생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全 국방도면에서 인용 중인 원·부자재 규격을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원·부자재 규격에 대한 유효성을 검토하고 비유효한 인용규격에 대해서는 대체 인용규격 발굴 및 대체 인용규격 개정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다량의 기술변경을 추진할 경우 현행 기술변경 방안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변경 시 발생하는 행정 소요 및 비용 절감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술변경 효율화를 위한 표준화 업무지침 개정
2.1 인용규격 개정의 필요성
예를 들어, 대표적인 기동화력장비인 00 자주포의 경우 볼트 재질은 KS D 3711 SCM440이며, 00 전차용 기어 재질도 KS D 3711 SCM440이다. KS D 3711 규격은 크롬 몰리브덴강 강재에 관한 규격으로, 2014년에 폐지되어 KS D 3867 규격으로 대체 되었다.
이러한 경우, 폐지된 KS D 3711의 도면 현실화를 위해서는 각 해당 장비별로 기술검토, 도면 수정, 형상통제 심의제안서 작성, 형상통제심의회 등의 과정을 거쳐 기술변경을 완료하여야한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KS D 3711 규격의 동일한 원자재를 인용하는 국방 도면은 6,859매로 최대 6,859회의 동일한 기술검토, 심의제안서 작성, 형상통제 심의회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기술변경을 통해 국방도면을 최신화 및 현실화 하더라도 해당 규격이 통합, 폐지 또는 대체되면 또 다시 기술변경을 반복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럴 경우 엄청난 행정 소요 및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듯 비효율적인 형상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화 하고자 도면별 기술변경이 아닌 인용규격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내용은 Figure 1에 나타내었다.
Necessity of revision based on the referenced specifications/standards
2.2 표준화 업무지침 개정
원·부자재 인용규격 개정에 관한 기술변경 효율화를 위해, 방위사업청(표준기획과)와 국방기술품질원(기동화력센터)가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협의하였고, 그 결과 표준화 업무지침『제67조의2 인용규격 개정』조항이 신설(’17.1.5.)되면서, 인용규격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Military Standardization Guidelines,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 업무지침 제67조의 2항을 근거로, 국방도면에서 인용하는 비유효한 원·부자재 규격에 관한 인용규격 개정 연구를 수행하였다.
3. 국방분야 원·부자재 인용 규격/표준 조사 및 분석
3.1 국방도면 검토
방위사업청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방도면은 전체 00만매(2016년 기준)이며, 등록된 전체 국방 도면을 검토한 결과 원·부자재, 시험방법, 도금, 도장, 열처리 등의 전체 인용 규격/표준은 11,924종이고, 이 중 원·부자재 관련 규격/표준은 2,711종(22.7%)으로 확인되었다.
全 국방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에서 인용하는 규격/표준에 대한 현황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방규격(KDS), KS 등의 국내 규격/표준이 4,415종(37.1%), 미국(ASTM, SAE, MIL 등) 규격/표준이 6,325종(53.0%), 독일(DIN) 규격/표준이 179종(1.5%) 등으로 국방도면 전체 00만매에서는 미국 규격/표준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results of specifications/standards for raw and subsidiary materials referenced in the Korean military drawings
Figure 2는 원·부자재 규격/표준 2,711종에 대한 분석 결과로, 전체 2,711종 중 국내 규격/표준은 952종(35.1%), 미국 규격/표준은 1,512종(55.8%), 일본 규격/표준은 121종(4.5%) 등으로 국방도면의 원‧부자재 규격은 미국, 국내, 일본 규격/표준 순으로 인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results of specifications/standards for raw and subsidiary materials on a country-by-country base
3.2 원·부자재 인용 규격/표준의 유효성 검토 방법
국방도면에서 인용하는 원‧부자재 규격 2,711종에 대해 규격 유효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규격의 유효성 검토는 해외 규격(MIL, ASTM, 美 연방규격, DIN, SAE 등)은 IHS 검색포털을 활용하였고, KS 규격은 한국표준정보망(KSSN)을 활용하였다. 국방규격(KDS, KDC)은 방위사업청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KDSIS)을 이용하여 유효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필요시 관련 핸드북이나 서적 등을 참고하였다. Figure 3은 원‧부자재 규격에 대한 유효성 검토 방법을 나타내고 있으며, 규격 유효성 검토 시 Cancelled, Revised, Withdrawn, 폐지 등을 비유효한 규격으로 구분하였고, Stabilized, Active, 활성, 비활성(국방규격에 한함) 등을 유효한 규격으로 구분하였다.
Validity review process of specifications/standards for raw and subsidiary materials
3.3 원·부자재 인용 규격/표준의 유효성 검토 결과
원‧부자재 규격 2,711종 중 금속 규격은 1,676종(61.8%), 비금속 규격은 1,035종(38.2%)으로 확인되었고, 금속과 비금속에 대한 규격 유효성 검토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금속 원·부자재 규격의 경우, 전체 1,676종 중 유효 1,127종과 비유효 549종이며, 비금속 원‧부자재의 경우, 전체 1,035종 중 유효 592종, 비유효 443종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원·부자재 규격의 유효성 검토를 실시하면서, 비유효한 규격의 경우는 대체 규격 정보(규격 번호, 규격서명 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금속분야 비유효 규격에 대해서는 인용규격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비금속분야 비유효 규격에 대해서는 향후에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The results of validity review of specifications/standards for raw and subsidiary materials
4. 원·부자재 인용 규격/표준 개정
4.1 비유효한 원·부자재 인용 규격/표준 개정 절차
비유효한 원·부자재 인용규격에 대한 대체 원·부자재 인용규격 발굴 및 인용규격 개정 절차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Figure 4의 순서도에 따라, 국방도면 00만매(2016년 기준)를 검토하여 원·부자재 규격에 대해 D/B를 구축하였고, 원·부자재 규격에 대한 유효성 검토 후 비유효한 인용규격에 대해서는 대체 인용규격을 발굴 및 선정하였다. 비유효한 원·부자재 인용규격에 대한 대체 인용규격이 선정되면 인용규격 개정 제안서를 작성하여 자체 검토 및 관련기관(방위사업청, 육·해·공군 군수사, 관련 업체 등)에서 기술검토 하였고,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방위사업청 군수 조달(표준화)실무심의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인용규격 개정 심의를 진행하였다.
Revision process of invalid specifications/standards
4.2 대체 원·부자재 인용 규격/표준 발굴 및 개정 제안서 작성
금속분야 원·부자재 규격에 대한 유효성 검토 후 비유효한 인용규격 549종이 식별되었다. 금속분야 비유효 원·부자재규격 549종에 대해 규격 원문을 확인한 결과, 인용규격 개정이 필요한 규격이 425종, 관련 도면폐지‧원제작사 규격‧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인용규격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규격이 124종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인용규격 개정이 필요한 425종에 대해 인용규격 개정을 추진하였다. 금속분야 비유효 원·부자재 규격에 대한 대체 인용규격 개정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일부 비금속 분야 47종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는 비유효 원·부자재 인용규격 472종에 대해 대체 원‧부자재 인용규격을 발굴하여 개정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원 인용규격과 대체 인용규격이 1:1로 동일한 경우를 “CASE A”로 하여 인용규격 개정 심의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원 인용규격과 대체 인용규격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원 규격 대비 대체 규격이 동등이상이거나 원 규격 대비 대체 규격이 유사한 경우를 “CASE B”로 하여 인용규격 개정 심의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CASE A는 향후 규격 최신화 및 현실화 추진 시 제안된 대체 규격을 해당 도면에 일괄적용 추진하며, CASE B는 해당 체계(품목)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된 대체 규격을 준용하며, 대체 규격의 적용을 위해서는 별도 협의 또는 형상관리 관련기관(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육·해·공군 군수사, 업체 등)에서 추가 검토 필요라는 의견으로 인용규격 개정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Table 3과 Table 4는 CASE A와 CASE B 개정 제안서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를 나타낸다.
The revision proposal of alternative raw and subsidiary specifications/standards (Ex.: CASE A)
The revision proposal of alternative raw and subsidiary specifications/standards (Ex.: CASE B)
4.3 대체 원·부자재 인용 규격/표준 개정 결과
금속분야 대체 원·부자재 인용규격 개정 제안서 472종 작성 완료하였으며, 규격 472종 및 관련 국방 도면 160,177매에 대해 방위사업청 군수조달(표준화) 실무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승인되었다. 승인된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The results of specifications/standards revision for alternative raw and subsidiary materials
심의 결과에 대한 의결서를 살펴보면 CASE A에 대해서는 비유효 인용규격에 대해 대체 인용규격을 일괄 적용하며, CASE B에 대해서는 제안된 대체 인용규격을 준용하되, 향후 형상관리 관련기관(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육·해·공군 군수사, 업체 등)에서 검토 후 기술변경 추진토록 하여 의결되었다.
즉, 본 연구를 통해 국방도면에서 인용하는 원·부자재 규격의 최신화 및 현실화에 대한 기술변경 시, 도면별 기술변경이 아닌 인용규격 개정을 수행함으로써 획기적인 행정소요 절감과 이에 따른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관련기관에서 기술변경 시 참고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방위사업청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全 국방도면 00만매(2016년 기준)를 검토하여, 국방 분야에서 인용 중인 원·부자재, 시험방법, 특수공정 등의 모든 규격에 대해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으며, 이 중 원·부자재 인용규격에 대해서 규격 유효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규격 유효성 검토는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유효성 검토결과 금속분야에 한해 비유효 원·부자재 인용규격에 대한 대체 원·부자재 인용규격을 제안함으로써 최신화 및 현실화 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현행의 도면별 기술변경에 대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를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통해 표준화 업무지침 제67조2 인용규격 개정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표준화 업무지침을 개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인용규격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방법을 수립함으로써 기술변경 효율화 방안을 구축하였다. 인용규격 개정을 추진하면서 원 인용규격과 대체 인용규격이 1:1로 동일한 경우를 “CASE A”로 하였으며, 원 인용규격과 대체 인용규격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원 규격 대비 대체 규격이 동등이상이거나 원 규격 대비 대체 규격이 유사한 경우를 “CASE B”로 하여 인용규격 개정 심의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방위사업청 주관 군수조달(표준화) 실무위원회를 통해, 규격 472종 및 관련 국방 도면 160,177매에 대한 인용규격 심의를 완료하였고, 심의결과 의결됨으로써 기술변경 업무 절차의 획기적인 행정 개선 및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인용규격 개정의 시초가 되는 연구 결과로써, 향후 기술변경 업무 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全 국방도면을 검토함으로써 국방도면에서 인용하는 모든 원·부자재 규격에 대한 유효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나, 시간과 비용의 한계로 우선적으로 금속 분야에 한해 최신화 및 현실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향후 비금속 분야에 대해서는 비유효 원·부자재 인용규격 최신화 및 현실화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현 시점을 기준으로 인용규격 개정 심의 후, 방위사업청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인용규격 개정 게시판에 관련 자료를 등록 및 게시하여 관련기관(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육·해·공군 군수사, 관련업체 등)에서 활용 중에 있으나, 게시판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도면 속성정보를 이용하여 규격 최신화 및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한 성능개량이 필요하다.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성능개량을 통해, 관리번호, 비유효 인용규격 및 대체 인용규격 등의 정보를 도면 속성 정보에 반영하는 방향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은 Table 6에 나타내었다.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KDSIS (Korea Defense Standard Information System)
Acknowledgements
본 논문은 민·군규격표준화사업(16-DU-UNI-05)으로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이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