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이란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기대를 충족시키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Crosby, 1979). 이는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발이나 제조과정에서 부터 고객만족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고객만족을 위해 공급자는 제품을 목표 사용기간 동안 원하는 기능이 문제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발 및 제작하면 된다. 오늘날 국방 품질경영은 군이 필요로 하는 주요 요구성능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발하고 생산된 제품이 수요자인 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무결점의 군수품 품질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 분야에서도 과거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품질관리’ 개념에서 현재는 개발부터 폐기까지 전 순기를 고려하는 전사적이고 종합적인 경영활동인 ‘품질경영’ 개념으로 발전해 왔다(Kim et al., 2010). 따라서 정부와 방위산업체는 효과적으로 군수품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공동으로 실시한 국방연구개발 투자효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10대 명품 국내개발 무기체계를 2009년 07월 선정·발표하였다.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이후 정부는 국방 R&D에 13조여 원을 투자해 126조여 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24조여 원의 전력증강 효과를 창출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K-9 자주포, K-21 보병전투장갑차, K-2 차기전차, K-11 복합형소총, 신형 경어뢰 ‘청상어’, 함대함 유도무기 ‘해성’, KT-1 기본훈련기, 휴대용 대공유도무기 ‘신궁’, 군 위성통신체계, 그리고 지대지유도탄 ‘현무’ 등 10대 명품 국내개발 무기체계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그런데 10대 명품 무기체계 중 하나인 K-11 복합형소총의 경우 2011년 양산을 위한 시험평가 중 총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K-11 복합형소총은 공중폭발탄 발사기를 이중 총열화시켜 레이저거리측정기를 이용해 조준점을 잡으면 마이크로프로세서가 거리를 탄환의 회전수로 환산해 공중폭발탄을 조준점 상공에서 터트릴 수 있는 혁신적인 무기체계로 국방부는 전 육군 및 특수부대에 보급을 계획하였으나 양산간 폭발사고로 군에 대한 전력화 지연을 초래하였다. 이후 개선조치를 통해 3개월 후 다시 생산을 재개하였으나, 2014년 3월 육군 00부대에서 시범사격 중 레이저거리측정기 전압강하 시 발생하는 변형된 신호를 격발신호로 오 인식, 비정상 회전수 계산이 원인이 된 2차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에도 2014년 9월 이후 3차에 걸친 사격통제장치 균열이 발생하여 개선조치를 시행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해 전력화 재개가 중단된 상태이다.

또 다른 무기체계인 K2소총의 경우 양산 초기 총열결합부에 균열이 발생하여 사용불가 판정을 받은 품질불량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2010년에는 00부대에서 K4 고속유탄기관총 사격 중 고폭탄이 폭발하여 사격 중이던 병사들이 사망 및 부상당하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위 사례에서 언급한 무기체계 개발실패를 토대로 국방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품질결함 원인이 무엇이며 품질결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군수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앞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분석보고서와 같이 국방예산의 절감 등 국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방산수출 등 방위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선 순환적 활동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 연구개발 실패(무기체계의 품질결함)의 원인을 신뢰성과 국방 품질정책의 연관성을 통해 분석하고 신뢰성 기반의 연구(설계)와 검증체계로 국방 품질정책 전환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글로벌 기업들의 품질정책을 고찰하여 국방 품질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분야와 달리 국방 분야에서 나타난 품질정책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를 고찰하여 신뢰성 기반의 국방 품질정책 전환을 위한 국방 품질관리 조직의 임무와 역할 변화, 그리고 국방 품질관리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품질정책 패러다임의 새로운 전환을 제안하기 앞서 국방 분야 품질정책의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후 국방 분야 품질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제까지 품질 결함과 관련한 국방 분야의 사례연구로 부터 신뢰성 기반의 글로벌 기업의 품질정책, 국방 분야 품질업무의 배경과 추진, 그리고 국방 품질정책의 현 실태 /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앞선 내용들을 토대로 그동안 정부 품질보증 형태에서 보여준 품질정책의 한계를 탈피하고 Figure. 13과 같이 신뢰성 기반의 품질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신뢰성 기반의 설계와 검증체계로 품질정책 전환을 위한 관련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기존 수행해 오던 양산단계 검사위주의 품질관리에서 개발단계 부터 신뢰성 지표를 중심으로 하는 설계품질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양산·운용품에 대해서는 고장원인 분석 중심으로 신뢰성 평가를 적용하여 ‘국방규격의 합치성 보장’이 아닌 ‘사용자 만족’을 목표로 하는 품질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업체의 품질관리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고장분석 결과에 따라 품질결함 계약업체에 징벌적 배상의 책임을 묻고 설계보완 및 성능개량 등을 요구해야 하는 자율성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 수립이 필요하다. 동시에 업체자율품질보증제도, QPL, QML과 같은 사전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정부의 통제를 최소화하고 능력 있는 업체가 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급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국방 R&D 혁신과 연계하여 품질조직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기존에 수행해 오던 정부주도 품질보증에서 탈피, 국방 연구개발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성 지표 개발 및 평가기법을 연구하고 국방 특수성능에 대한 품질인증, KOLAS와 연계한 국방 분야 인정기구 업무수행, 신뢰성 관련한 방위산업체 지원 등으로 임무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전문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재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정출연 등 민·관의 신뢰성 시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등 민수분야 신뢰성 기관과 협력하고, 국방 특수성능 분야에 대한 내구성·신뢰성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 인프라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방위사업청은 향후 50년 후 “자주국방의 초석”에서 “자주국방의 중심”으로의 재도약을 위해 ‘국방 R&D 기획체계 개선’, ‘국가 R&D 역량 활용’, ‘R&D 수행기반·인프라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방 R&D 혁신을 추진 중에 있다. ‘R&D 수행기반·인프라 개선’의 중심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임무와 역할 변화를 전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러한 국방 R&D 혁신과 맞물려 단순히 양산품 품질검사 위주의 품질보증 방식에서 탈피하여 Figure 14와 같이 무기체계 신뢰성 연구와 평가 중심 전문기관으로서 역할변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업무수행 방식에 있어서도 예방적 품질관리 체계 위주로 업무중심을 전환하여 문제점으로 언급됐던 법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소홀히 되어왔던 개발단계 품질관리와 국외 구매품에 대한 품질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적용 확대와 품질인증제도에 기반한 정부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역할 변화를 위해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검사조서 발급 등 검사원 수준의 품질보증원에서 품질의 문제와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품질관리자로서 전문성 향상 등 정부 품질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절대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부, 과기부 등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민간분야 품질관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고 정부 산하기관 품질관련 인프라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반구축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신뢰성 기반의 품질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품질 신뢰성 연구센터 설립 등 국방 분야에 대한 품질 신뢰도 연구·평가역량을 확보하고 군수품 소재·부품 단위의 품질신뢰성 연구·평가체계 구축 및 내구성·신뢰성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역량 확보를 위한 신뢰성 센터 인프라 보강이 필요하다. 국외 구매품의 품질관리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국제품질보증협정 체결 확대 등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과 노력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보안과 비밀위주의 국방 분야 정보접근의 한계와 더불어 폐쇄적인 업무 특수성으로 인해 그간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던 국방 군수품 품질정책의 사례를 분석하고 개선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연구로서의 기여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다양한 군수품 관련 사례를 비교 분석하거나 심층 분석하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점으로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