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세계무역센터(WTC) 테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의 범죄였다(Lee 2015). 911테러로 인해 미국은 적국의 테러리스트뿐만 아니라 자국의 범죄자들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국토안보법에 의거 국토안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창설하게 된다(Eum 2018). 이후 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보안청(Transport Security Administration, TSA)을 설치하고, 911테러와 관계된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게 된다(Jung et al. 2020).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는 공항 여객 및 화물에서 사용하는 보안 검색 장비의 성능을 미국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지막 공항에서는 미국의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받은 검색 장비만을 사용한다(Eum 2018; Jung et al. 2020).

미국의 이러한 변화는 유럽, 중국 등 다른 주요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Eum 2018; Jung et al. 2020; Lee 2020). 유럽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산하에 유럽민간항공위원회(European Civil Aviation Conference, ECAC)에서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ECAC는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와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가 1955년 설립한 정부 간 기구이며, 환경보호 여건에 충족하면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그리고 지속 가능한 유럽항공운송시스템을 촉진 및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21년 1월 기준 ECAC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44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다. ECAC에서는 항공안전, 항공보안, 항공환경 등의 인증, 규제, 표준화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 다른 나라의 항공정책에 대한 조사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항공정책의 형성을 수행하고 있다. 항공보안과 관련해서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규정 프레임워크가 있다. 여기서 공항 여객 및 화물에서 사용하는 보안 검색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장비의 최소 성능인증에 대한 사양을 정립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민간항공국(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CAAC)에서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2004년부터 운영하게 된다. CAAC는 국무원(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교통운수 산하에 편제되어 있다. 중국의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는 다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공항에서 사용되는 보안 검색 장비에 대해 성능인증을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해 자국의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장비는 중국 공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역시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2018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7년 ｢항공보안법｣ (No. of Law 14939)의 일부를 개정하면서 항공보안 성능 인증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개정된 법령에 의해 항공안전기술원이 인증업무를 위탁받았고, 2019년 5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성능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가 본격적인 출발을 하게 된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9.05.10). 2019년 12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충남 서천군이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으며, 2023년까지 총사업비 240억(국비 100억, 지방비 140억) 규모로 장항국가산단내에 1만3297㎡부지에 연면적 3700㎡ 규모로 총 3개동 연구동(지하 1층, 지상 2층), 시험동(지상 1층) 및 간이저장소(지상 1층)로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를 서천군에 건립할 예정이다(Korea Testing Laboratory 2019.12.10).

이처럼 주요 국가들은 적국의 테러리스트뿐만 아니라 자국의 범죄자들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항에서 사용되는 보안장비에 대해 성능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성능 인증을 실시하는 장비는 총 8종으로 엑스선 검색장비, 폭발물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문형금속탐지장비, 신발검색장비, 휴대용금속탐지장비, 원형검색장비가 있다(Notice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0-456).

한편, 흥미로운 사실은 주요 국가가 항공보안장비의 성능인증을 실시할 때 폭발물 관련 장비(폭발물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의 인증 방법, 범위 등은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의 도입 목적은 적국의 테러리스트뿐만 아니라 자국의 범죄자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만약 폭발물 탐지 관련 장비의 인증 방법, 범위 등이 외부로 공개된다면, 적국의 테러리스트와 자국의 범죄자들은 해당 장비를 회피하려는 방법과 물질을 연구하여 사용할 것이다. 이 때문에 폭발물 관련 장비의 인증 방법, 범위 등은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폭발물 탐지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인증 방법, 범위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된다. 국내의 폭발물 탐지 장비 관련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해외 항공보안장비 인증제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국내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이용하여 경험적 지식을 쌓고 해외 항공보안장비 시장에 진입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는 시행 초기에 있으며, 제도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국내 학계에서는 항공 품질경영시스템의 인증 활동(Lee & Byun 2007), 항공기 전장품의 환경시험순서(Yang & Kim 2014) 등이 보고 되어있지만, 항공보안 성능 인증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는 일부에 그친다. 이 마저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도의 고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극소수이다. 우리나라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의 도입 목적은 보안산업의 활성화와 보안통제 강화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항공보안 장비 성능 인증제의 고도화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배경과 문제 인식으로 본 연구는 한국적 맥락에서 국내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실태와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려 한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우리나라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로 선정하였다. 특히, 인증에 대한 절차, 방법, 범위 등이 공개되지 않는 폭발물 탐지 장비를 중심으로 논의하려 한다. Figure 1은 본 논문의 연구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령, 고시, 그리고 보도자료를 이용하여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의 현실태를 전체적으로 분석하려 한다. 분석된 자료를 이용하여, 제도의 미완성 또는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을 찾고, 능률성, 효과성, 합리성 등의 수단적 행정 가치를 기반으로 제도의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항공보안장비성능 인증제의 실태는 학술논문, 참고서적, 정부 간행물, 보도자료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인증제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고시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적 맥락에서 국내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실태 분석과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의 관련 법령 및 고시를 이용하여 현실태를 전체적으로 분석하려 하였다. 분석된 자료를 이용하여 제도의 미완성 또는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을 찾고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항공보안 성능 인증제는 2017년 10월 ｢항공보안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항공보안 성능 인증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항공보안 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검사 기준｣ 등 하위 규정을 제·개정하면서 2018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이 인증업무를 위탁받고 있으며, 시험기관은 법 제27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고시 제2019-53호에 의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은 8종이며 성능인증과 성능검사기준이 성능, 기능, 운용성, 안전성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은 충청남도 서천군에 2021년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준공될 예정이며, 2023년 부터는 본격 시험인증센터가 운영될 예정이었다.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고도화하기 위해 검사항목의 상호인증, 국방산업의 제도 확산, 표준 폭발물 사전 성능시험 실시가 제안되었다.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에서 주요 국가에서 받은 검사항목을 상호인증하는 절차가 없어 기업과 행정기관 모두 중복적인 행정절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온도, 고도, 습도, 온도 주기, 부식환경 등과 같은 일반환경시험의 조건을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일정 범위에서 상호인정해 주는 방안이 제시하였다. 철도, 항만, 대테러 분야에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제도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방산업에는 제도 확산이 되지 않아 아직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국방산업 분야의 성능인증 제도 확산을 제시하였다. 화약류 관계 법령과 물질의 위험성 때문에 장비 제작자는 폭발물을 취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의 목적인 보안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사폭발물질의 개발과 폭발물 취급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시험기관에서의 사전 성능검사실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항공보안 인증제에 관한 현실태를 분석하고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항공보안 장비 성능 인증제와 주요 선진국의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비교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의 도입 목적은 적국의 테러리스트뿐만 아니라 자국의 범죄자들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폭발물 관련 장비의 인증 방법, 범위 등은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항공보안 성능 인증제의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인증제가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와 우리나라 인증제가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 분석되어야 하지만 정보의 미공개로 연구방법과 분석방법에서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 더하여 미시적 관점에서 폭발물 탐지 기술을 논의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폭발물 탐지 기술은 분광학적 기술, 전기화학적 기술 등 여러 가지 기술로 구현할 수 있다(Lee & Lee 2019). 인증기준과 성능검사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는 고시는 공학적 지식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범위와 내용이 너무 넓어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학계에서는 폭발물 탐지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인증제고도화를 함께 논의하는 연구가 필요하다.